이 기사는 2025년 06월 04일 11시4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재명 취대통령은 취임식에서 경제 분야 ‘국가 주도 성장’을 강조했다. 주요 산업군을 선정하고 정부 주도로 자원을 집중 투입해 미래성장동략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가장 급한 현안은 미국발 관세 리스크다. 지난해 계엄 사태 이후 사실상 무정부 상태에서 한국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나설 수 없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발표한 이후 국내 주요 수출품의 대미 수출 경쟁력은 급감했다.


◇‘국가 주도 성장’ 강조한 이재명…첫 과제 대미 관세 협상

이 대통령은 경제 대통령을 강조했다. 그 결과 이 대통령이 내놓은 구상은 ‘국가 주도 성장’이다. 국부펀드와 국민펀드로 한국판 엔비디아를 육성한다는 구상은 ‘이재명노믹스’의 핵심으로 평가된다. 이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 갈등의 핵심 원인인 경제 양극화를 해소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가 주도 성장을 통해 인공지능(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 진입 등의 비전을 내세웠다. 현재 한국의 AI 경쟁력은 세계 7위권, 잠재성장률은 2% 이하, 국력은 6~12위로 평가된다.

미국발 관세 리스크 대응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인 전략을 드러내지 않은 상황이다. 오히려 이 대통령은 후보시절 토론회에서 관세 협상 관련해 느긋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달 18일 열린 1차 토론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 "섬세하게 유능하게 이 사태를 잘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서둘러서 협상을 조기 타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 당장 미국과 관세 관련 협상을 해야 된다"며 "저는 이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국익 중심이라고 생각한다"며 "미국도 요구하는 게 많겠지만 이걸 100% 관철하겠단 건 아닐 것이고 또 우리가 맨 먼저 나서서 서둘러서 협상을 조기 타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수위 높이는 트럼프…수출 경쟁력 위축된 한국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더 공격적인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다른 나라들이 우리에게 관세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고 (반대로) 우리가 신속하고 민첩하게 관세로 대응할 수 없다면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생존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미 무역대표부(USTR)는 다음달 8일 상호관세 유예(90일) 종료를 앞두고 각국에 서한을 보내 무역협상과 관련한 최종 제안을 오는 4일까지 제출토록 요청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주요 무역 상대국들에게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쿼터 △비관세 장벽 해소 계획 △디지털 무역 및 경제안보 관련 약속 등 최선의 제안을 제시토록 압박했다. 다만 서한이 어떤 국가들에 발송됐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로이터는 짚었다.

미국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 경제는 계속해 위축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세계 무역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지난 5월 한국의 수출이 작년 동기보다 1.3% 감소했다. 수출 증가율은 4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특히 한국 9대 주요 지역별 수출을 보면 '트럼프 관세'의 직접 영향을 받는 대미 수출이 100억달러로 8.1% 감소했다. 대중 수출도 104억달러로 8.4% 줄었다. 양대 수출 시장인 미국과 중국에서 동시에 수출이 눈에 띄게 감소함에 따라 '트럼프 관세'의 영향권에 본격적으로 진입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발 관세 리스크에 직격탄을 맞은 자동차와 석유화학, 철강 등 10개 품목의 수출이 큰폭 감소했다. 지난 5월 자동차 수출은 62억달러로 4.4% 감소했다. 트럼프 관세와 현대차그룹의 조지아 신공장의 가동 확대 영향으로 미국 수출이 32% 급감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석유제품과 석유화학 수출은 각각 36억달러, 32억달러로 각각 20.9%, 20.8% 감소했다. 산업부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어진 저유가 기조에 따라 품목 가격이 급락한 데 따른 결과로 분석했다.

철강도 단가 약세와 글로벌 건설 경기 위축 영향으로 5월 수출이 12.4% 감소한 26억달러를 나타냈다. 3월부터 25% 관세가 부과 중인 미국 수출은 20.6% 감소했다. 이외 국내 주요 수출품인 디스플레이(-18%), 자동차부품(-9.4%), 일반기계(-5.3%), 가전(-14.9%), 섬유(-11.4%), 이차전지(-18.4%)의 수출도 작년보다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