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6월 25일 07시5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를 상대로 진행한 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해소가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금감원은 최근 대출 수요가 상호금융권으로 확산되는 풍선효과를 경계하며 은행권에 이어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업권에도 선제적 대출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개별 조합 단위에서의 대출 확산을 막기 위해 총량 관리와 심사 기준 점검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PF 부실 문제 역시 상호금융권을 중심으로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공유됐다. 전체 미정리 PF 사업장의 절반 이상이 상호금융에 몰려 있는 가운데 금감원은 연내 정리를 목표로 업권별 리스크 해소에 속도를 내고 있다.

◇ 금융감독 방향성 보고…4대 중점 추진과제 발표

금감원은 24일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를 대상으로 향후 금융감독 방향성과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이날 보고는 금감원 수석부원장과 부원장단, 국정기획위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약 90분간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번 보고는 금융당국의 현안 대응 방향과 공약 이행 계획을 점검하는 자리였다. 특히 △가계부채 관리 △PF 부실 정리 △소비자 보호 강화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등 4대 과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업무보고에서는 가계부채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최근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확산되면서 금감원은 은행권을 넘어 상호금융권까지 관리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19일 금감원은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신협) 등 상호금융권 중앙회 여신담당 부서장을 긴급 소집해 대출증가 억제를 주문한 바 있다.

가계부채 규제가 강화된 은행권에서 밀려난 대출 수요가 상호금융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 우려 때문이다. 금감원은 개별 조합 단위에서 무리하게 가계대출을 늘리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출심사 기준 준수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6일에도 시중은행 부행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동일한 취지의 당부가 이뤄졌다. 은행과 상호금융을 동시에 겨냥한 관리 기조는 가계부채 리스크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논의된 부동산 PF 리스크 역시 금감원이 상호금융권을 눈여겨보는 대목이다. 금감원은 6월 말까지 전체 미정리 PF 사업장 11조3000억원 가운데 59%에 해당하는 6조7000억원이 상호금융권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새마을금고를 제외하더라도 3480여개 조합으로 분산된 상호금융권의 구조상 매각이나 공동정리 등 일괄 대응이 어려워 리스크 관리가 쉽지 않다는 점이 지적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부터 23조9000억원 규모의 부실 PF를 선별해 정리에 나섰다. 이 중 12조6000억원(약 52.7%)이 정리된 상태다. 아직 11조원대 미정리 물량이 남은 만큼 하반기에도 강도 높은 후속 조치가 예고된다.

◇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배드뱅크 연계 구조적 해법 모색할까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금감원은 그간 은행권에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정책금융 공급 확대를 지속 요청해 왔으며, 정부가 추진 중인 '배드뱅크' 구상과도 연계해 체계적 금융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배드뱅크는 정부 추경 4000억원과 금융권 출자금 4000억원으로 조성돼, 5000만원 이하 채무를 7년 이상 연체한 개인이나 영세 자영업자의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금감원은 소상공인 지원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자금이 필요한 곳에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은행 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 상품 공급 확대를 당부하기도 했다. 새희망홀씨는 신용평점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50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한 대표적 정책금융 상품으로, 실질적인 금융접근성 확대와 함께 민간 금융권의 참여 유도도 기대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성장을 위해선 가계의 부채비율을 낮추는 것이 우선이라는 인식이 강하다"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부분이 담보 없이 신용대출을 받고 있어 연체 시 곧바로 부실화될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계부채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내수 회복이나 소비 진작이 어렵다는 판단 아래 금융권의 자발적 협력을 유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피해 방지와 권익보호 방안도 주요 논의 과제였다. 금융사와 소비자 사이 금융분쟁이 일어날 때 금융사가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따르도록 하는 '편면적 구속력' 도입과 '금융소비자보호 평가위원회' 신설 등이 논의됐다. 최근 반복되고 있는 사모펀드·주가연계증권(ELS) 등 대형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목표다.

다만 금감원 내부조직 분리나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 직접적인 조직개편 논의는 이날 다뤄지지 않았다. 국정기획위가 내부 검토 중인 사안이지만 이날 보고는 기능강화 방안에 초점을 맞춰 이뤄졌다.